농어민수당 신청 자격 조건 5가지와 종합소득 3700만원 기준 (제외 대상 정리)

2026년 경북 농어민수당으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종합소득 3,700만 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5가지와 제외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5가지

핵심 자격 요건

•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완료
• 경북도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 필수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면 5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경영주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 주소 등록도 같은 날까지 완료해야 하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주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3일에 신청한다면 2025년 3월 13일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며, 경북도 내 전입은 계속 거주로 인정되지만 타 지역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재전입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실제 농어업 종사는 농업·임업·어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경작지 확인이나 직불금 수령 이력, 농협 거래 등으로 확인합니다. 명목상 등록만 하고 실제 종사하지 않으면 탈락하며, 필요시 시·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영주 자격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만 해당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경영인 경우에도 부부 중 1인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농어민수당 자격 조건제외 대상

 

종합소득 3700만 원 기준 상세 계산법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기준은 연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전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신청 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업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으며, 오직 농어업 외 소득만 산정합니다.

농어업 외 소득에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같은 근로소득, 농어업 외 사업 수입인 사업소득, 건물이나 토지 임대로 얻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 예금 이자인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인 배당소득, 사적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연금소득도 포함되며, 강연료나 원고료,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도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소득 5,000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 원이 있다면 농업 외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소득 3,000만 원과 근로소득 4,000만 원이 있다면 농업 외 소득이 4,000만 원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계산 예시

예시 1: 어업소득 6,000만 원 + 이자소득 500만 원 → 농업 외 소득 500만 원 (신청 가능)
예시 2: 농업소득 2,000만 원 + 사업소득 3,500만 원 → 농업 외 소득 3,500만 원 (신청 가능)
예시 3: 농업소득 1,000만 원 + 근로소득 3,800만 원 → 농업 외 소득 3,800만 원 (신청 불가)

 

소득 확인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자격 검증 시 국세청 연계를 통해 확인하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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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제외 대상 7가지

종합소득 초과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되며, 2024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최근 5년간 직불금, 재해보험료, 각종 농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연도 농어민수당 지급이 제외되며 환수 조치됩니다.

법률 위반 처분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불법 전용이나 무단 용도변경, 방역 의무 불이행, 불법 어업 등이 해당하며, 선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처분 완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모두 제외되지만, 이장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명예직 공무원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특례 제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로, 실제 거주를 함께하며 세대만 분리한 경우는 1인만 지급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 분리한 경우가 해당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타 지역 농어민수당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전국 1개 지자체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북과 타 지역에 동시 신청하면 모두 탈락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일부 지역에서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시 제외되지만, 신청일까지 완납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검증 절차와 이의신청

1차 서류 심사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과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조회와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조회, 법률 위반 처분 이력 조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2차 현장 조사는 필요시 실시되며, 실제 영농 여부 현장 확인과 거주지 실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웃 주민 확인으로 실거주 증언을 받고, 경작지 확인으로 실제 농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심의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자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재심사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5월 중 적격자에게는 SMS 및 우편으로 통보하고 부적격자에게는 탈락 사유와 함께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체크리스트

☑️ 탈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소명 자료 제출
☑️ 약 2주 후 재심사 결과 개별 통보

 

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이의 신청

 

복지급여 수급자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농어민수당 60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 인정액 증가로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증가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도 자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어민수당 수령 시 복지급여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감액액과 농어민수당을 비교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 없이 신청하면 복지급여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1: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모이소 앱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Q2: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1명에게만 지급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3: 농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어업 소득은 제외되고 부동산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연 3,7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Q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탈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약 2주 후 재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농어민수당 자격 핵심 요약

농어민수당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과 경북도 주소 등록을 완료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에게 주어집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나 법률 위반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농어민수당은 경북도 내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상반기 중 지급됩니다.

 

농어민수당 자격 조건과 종합소득 3,700만 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복지급여 수급자는 사전 상담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60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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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5가지와 종합소득 3700만 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제외 대상과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농어민수당 자격 신청